경제회복 본격화되도 ‘고용없는 성장’ 불가피

미국의 예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이 본격화되더라도 일자리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 최영섭 연구위원은 3일 산업경제정보에 게재한 `미국의 경제의 일자리없는성장-현황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최근 3년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미국에서는 지난 2001년11월 경기저점후 작년 여름까지 노동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일자리없는 성장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는 예전보다 느린 경기회복 속도, 높은 실질 고용비용, 고용관행변화, 인력의 외주확산, 생산성 향상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실례로 미국은 90년대 이전까지 1-7개월의 시차를 두고 경기저점 이후 취업률(16세이상 인구)이 상승했으나 최근에는 취업률이 2년이상 하락, 경기저점보다 오히려2.1%포인트 낮아지는 유례없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도 작년 6월 6.4%이후 매달 감소해 12월말 5.7%까지 회복했음에도 불구,경제활동 참가율은 0.2% 줄어든 60%로 93년 1월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IT화, 조직슬림화,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GDP 증가율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아져 구조적인 일자리 창출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최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