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한국 투자부진 구조적‥장기침체 배제못해'

삼성경제연구소가 현재의 극심한 투자부진은 경기순환적 요소보다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하며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계의 대표적 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가 이의 타개책으로 제시한 해법은 출자총액규제와 경영 배상책임에 대한 완화, 대폭의 세제지원과 국내자본의 은행소유규제 완화 등이 골자여서 이러한 규제가 투자저해의 원인이 아니며 투명성을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는 정부의 견해와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4일 '투자부진 장기화 가능성과 해법'보고서에서 "투자위축은 경기 순환적 요인에도 일부 기인하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성장기반 훼손 등으로 장기침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투자부진이 구조적 문제라는 근거로 ▲경제성장만큼 투자가 늘지 않는점 ▲주력산업인 정보기술(IT)분야가 버블붕괴후 여전히 투자가 부진한 점 ▲경제전체로나 기업으로나 자금이 풍부함에도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제시했다. 또 투자부진 지속 이유로 연구소는 "특정품목 중심 수출로 수출-내수간 연결고리가 끊어진데다 정부규제와 높은 임금 등으로 국내 투자매력도가 떨어졌다"는 점을들었다. 기업들이 투자할 신성장산업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는 점,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기능이 약화됐다는 점, 그리고 '반기업정서' 등으로 기업가 정신이약화된 점 등도 투자부진 이유로 꼽혔다. 그러나 연구소는 투자부진의 원인 대부분이 기업보다는 정부와 제도, 기업 환경차원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면서 이들 문제를 개선하는데서 투자부진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연구소는 우선 일정규모 이상 출자를 공시하는 대신 출자총액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하며 과도한 배상책임이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만큼 기업활동에 대한 사법판단영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의 기업투자 지원강화 방안으로는 금융기관의 대형,겸업화와 함께 '외국자본 견제와 산업-금융협력 강화'를 내세워 국내자본의 은행지분 소유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을 내놓았으며 기업자금 조달의 원활화를 돕는 주식,채권 등 직접금융시장에대한 국민연금의 투자확대, 기업연금 제도 도입 등도 제시했다. 또 정부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정부조달을 통해 신성장 산업의 수요기반을 만들어줄 것과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의 대폭 연장 등 재정-세제 지원책을 쓸 것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이동규 정책국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와 민간기관의 경영자 여론조사 결과상 출자규제와 투자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분석됐고 이보다는 기업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것이 투자부진의 주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은행소유규제에 대해서도 "선진국 사례를 봐도 은행과 산업자본간거리는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