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국세청 58.2%(119조2,068억원), 관세청 48.9%(33조3,238억원)에 그쳤다.
최근 매년 7월까지 국세청의 세수진도율은 2010년 64.3%, 2011년 65.0%, 2012년 64.7%, 2013년 61.2% 등 줄곧 60%를 웃돌다가 올해 처음으로 50%대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 세입 목표는 204조9,263억원이다. 지난 7월까지 국세청의 세목별 세수진도율(세입 달성치)은 소득세 56.0%(30조9,544억원), 법인세 47.4%(21조8,154억원), 상속·증여세 52.3%(2조4,214억원), 부가가치세 71.0%(41조4,778억원) 등이다.
지난 상반기(1∼6월)까지의 국세수입 세수 진도율은 45.5%(98조4,000억원)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과거 같은 기간의 추이와 비교해볼 때 성장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올해 최악의 징수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청의 세수진도율은 지난 7월 말까지 48.9%(33조3,0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2,268억원(11.3%) 가량의 세금이 덜 걷힌 것이다.
관세청의 올해 관세, 수입 부가세, 기타 내국세 등을 포함한 세수목표는 총 6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세수 목표치는 늘어났으나 징세 실적은 더 악화했다.
관세청의 지난 5년간 7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을 보면 2009년 56.3%, 2010년 65.1%, 2011년 60.6%, 2012년 59.4%, 2013년 56.4%로, 올해보다 낮은 적이 없었다.
올들어 지난 7월까지 관세청의 세목별 세수 진도율(세입예산)은 관세 44.7%(4조7,150억원), 부가가치세 48.5%(24조9,047억원), 개별소비세 56.3%(1조9,812억원), 주세 51.9%(1,934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세수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환율하락”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도 이런 대외적인 요인으로 세수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재작년과 작년 연속 목표 세수 달성에 실패한 바 있다.
이런 추세로는 올해 목표 대비 세수 실적이 사상 최악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과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국내 경제의 성장률을 낮출 수 있는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세수 부족을 꼽고 있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은 “상반기 세입 추세가 하반기에도 그대로 이어질 경우 세수 부족이 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세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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