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내란음모 무죄선고 “국민ㆍ역사의 승리”

“법에 의해 신군부가 단죄되고 저의 무죄가 밝혀졌습니다.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재심 공판에서 내란음모와 계엄법 위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청사를 나서면서 이같이 소회를 털어 놨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대통령이 80년 광주민주항쟁을 배후 조종했다는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면소 판결했다. 면소란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제하는 것으로 공소 시효의 완성, 사면, 법령 개폐 등 경우에 내려지는 것이다.

신영철 부장판사는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79년 12.12사태와 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신군부의 헌정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 전대통령은 법원 청사를 떠나기에 앞서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재판부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마무리해 주신데 대해 감사한다”고 운을 뗀 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유로운 사법부, 독립된 사법부가 건재해서 이런 잘못된 재판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