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선임과정의 잡음

3명의 신임 금융통화위원 선임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은 대대적인 정부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일이다.잡음의 원인인즉 추천 및 임명 절차상의 흠결과 신임 금통위원들이 특정인맥과 관련이 있다 는 점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에 임명된 금통위원의 추천은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그리고 금융감독위 원회의 몫이었는데 재경부와 한은이 본래 추천하려던 인사가 배제되고 의외의 인물이 내정됐다는 것이다.

원래 금통위원은 한국은행이 추천기관의 추천장을 취합해서 청와대로 전달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대통령 임명직은 사전 의견조율을 거쳐 단수 추천되기도 하지만 통상 대통령의 재량권을 살리기 위해 복수 추천되는 것이 관례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관례가 무시됐다.청와대에 의해 내정자가 먼저 알려 지고 나서 추천기관들이 당초 추천키로 한 인사 대신 내정자를 역 추천하게 됐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왜 그런 절차상의 무리를 저질렀는지 모르나외부영입을 가져온 인사결과로 볼 때 순혈주의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 아닐 까 여겨진다.순혈주의는 집단이기의 다른 표현일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그렇더라도 지킬 절차는 제대로지켰어야 했다고 본다.

이번에 임명된 금통위원들은 전문성ㆍ경험ㆍ능력면에서 나름대로 자격을 갖춘 인사들이다. 한국은행 출신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위원을 하던 인사도 있고, 시중은행의 행장과 감사를 지낸 분도 있다.그 중에는 금통 위 역사상 최초의여성위원까지 발탁됐다.

금통위가 이처럼 현장경험이 많은 인사들로 임명되는 것은 통화신용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그 동안 관료출신이나 학계출신 위주로금통위가 구성된 것에 비길 때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금통위원 임명에까지 지역이나 성의 문제 같은 정치적 요소를 고려사항으로 삼아야 하느냐는 점이다.통화신용정책 입안자에게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전문성과 경륜이다.

이른바 ‘이헌재 사단’의 일원이라는 인맥논란에 대해 이부총리는 오해라 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의 취임이후 일련의 인사경향에 비추어 오해의 소지 도 없지 않아 보인다.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이 같은 논란 자체가 정책수행 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이부총리는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