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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에너지 수급체계를 안정성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여름과 겨울에 반복되는 전력위기를 없애기 위해 전력 예비율을 높이고 시장구조를 합리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결국 전력공급 확대와 전기요금 현실화가 정책의 큰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시전문가들은 LS산전, 효성,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등 발전 관련 기업은 물론 스마트그리드 등 전력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수혜주로 꼽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중장기 에너지 수급전략을 새로 짜고 에너지 시장구조를 선진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안했다.
핵심은 지난해 최악에 달했던 혹서ㆍ혹한기 전력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력 예비율을 2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전력 예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세부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의 에너지 정책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달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핵심은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맞춰 화력발전소 18개 추가 건설을 추진키로 한 것. 정부는 오는 2027년 여름에 최대전력수요가 1억2,674만키로와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2,957만㎾의 발전 설비를 늘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석탄 1,074만㎾(6개사ㆍ12기), LNG 506만㎾(6개사ㆍ6기) 등 화력발전설비 1,580만㎾를 더 지을 방침이다.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추진 중인 화력 설비 43기 외에 18기를 더 만드는 것이다. 이외에도 열을 공급하며 부수적으로 발전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371만㎾를 조달한다. 또 수력ㆍ태양력ㆍ풍력ㆍ조력ㆍ바이오폐기물 등 신재생 설비로 456만㎾를 채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방침은 다소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와 환경단체 등이 화력발전소가 늘어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에너지 수급전략에 이를 감안한 최종적인 정책방향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과거보다 많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요금 폭탄'부담은 줄이는 대신 합리적인 전기 소비문화를 정착 시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와 비교해 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의 요금은 다소 오르고 많이 쓰는 가정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석유ㆍ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장기 도입 계약을 확대하고, 원유 공급처 다변화 및 셰일가스 도입도 제안했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공급량을 늘리거나 전기사용을 효율화하는 정책이 동시에 나와야 전력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이슈로 인해 발전량 확대는 한계가 있는 만큼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그리드 부문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스마트그리드 관련사도 성장 기회… 누리텔 등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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