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대체 산업기능요원 부족

병역지정업체 14,000곳중 절반… 정원 8천명으로 대폭줄어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정부가 산업체 근무를 통해 군복무를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을 대폭 줄이기로 함으로써 내년에 절반 가까운 병역지정업체가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지 못하게 됐다.

국무총리 정책평가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02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병무청이 결정한 내년도 산업기능요원 정원은 8,000명으로 지난해 2만명, 올해 1만7,000명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내년 병역지정업체수는 올해보다 1,130개 줄어들었지만 총 1만4,000개소에 달해 1개 업체에 산업기능요원이 1명씩 배정돼도 6,000개 업체는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규로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되는 경우 선정기준을 현행 종업원 5명 이상 업체에서 30명 이상 업체로 상향 조정했으나 기대효과나 실익은 불분명하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특히 기존 지정업체의 경우 매년 연말에 전년도 배정인원을 기준으로 산업기능요원을 모집한 뒤 수습사원 형태로 운영하다가 병무청에서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은 뒤 편입신청하는 사례가 많아 내년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는 군입대시 입영일자와 훈련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제도가 대학 재학생 중 입영연기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다른 계층의 상대적 불이익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대학생 입영연기자 이외의 계층에 대한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가위는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월드컵 대회의 영향으로 전체 집회 및 시위 횟수가 4,3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22건)에 비해 22% 줄어들었으며 특히 불법시위는 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4건에 비해 44% 감소했고 화염병 투척은 지난해 15회에서 올해 3회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