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급 안정대책에 적극 동참해야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른 여파가 우리 경제와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사상 최고인 ℓ당 1,400원을 넘어섰고 경유ㆍ난방유 가격도 동반 상승해 기업에는 원가 부담을, 가계에는 생활고를 끼치는 등 경제에 깊은 주름이 가고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로서는 황당한 일이나 그렇다고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아 최선의 대비책을 세워야 할 때다. 내수부진, 실업률 급등, 원자재난 등으로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태에서 유가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면 고개를 아프게 할 지경이다. 국내 도입석유의 기준이 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18일 배럴당 31달러를 돌파하며 40개월만에 최고가를 나타냈고, 10일 이동평균치도 30.85달러로 상승했다.

이 같은 가격수준은 정부가 당초 세워놓았던 에너지절약대책의 출발선을 넘어선 것이다. 정부는 작년 이라크전 발발을 앞두고

▲두바이유 평균가격이 30~33달러일 경우 에너지절약 유도 및 홍보

▲33~35달러로 오르면 단계별 석유류 가격안정 대책 시행

▲35달러를 넘어설 경우 석유류 최고가격 고시제 실시 및 수급조정명령 발동이라는 3단계 대책을 세워놓은 바 있다. 두바이유 평균가격이 배럴당 30달러를 넘어서자 정부가 22일부터 승용차 자율 10부제 등 1단계 조치를 발동키로 한 것이다.

1단계 대책은 국민들은 자율적 참여를 토대로 하는 것인 만큼 그 효과는 거의 전적으로 국민들의 동참여부에 달려 있다.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 기회에 10부제 보다는 최근 각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요일제 운행을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패턴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행하기가 더 수월하고 주기도 더 짧아진다는 이점이 있다.

국제유가가 워낙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경계심리로 인해 앞으로는 상승추세가 누그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단계 조치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1단계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그 가능성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들도 차제에 에너지절약형 생산구조를 구축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김상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