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안돈다] 1. 금융시스템 복원 급하다

[돈이 안돈다] 1. 금융시스템 복원 급하다투신대체 새 마켓플레이어 활성화등

정공법으로 '돈맥경화' 치유 서둘러야

현재의 「돈맥경화」가 초래된 이유는 간단하다. 금융시스템을 둘러싼 시장참여자들의 신뢰가 붕괴됐기 때문이다. 「정부↔금융기관↔기업」 등 시장의 3개 주체간 믿음이 상실되고 여기서 생긴 마찰이 고스란이 기업 부문에 침투되고 있다. 시중에 유동성(돈)이 한없이 풀렸음에도 불구, 돈을 달라는 기업의 목청이 갈수록 커지는 것도 결국은 「마켓(시장)의 신뢰상실」에서 파생된 것이고 이를 해결하려면 금융시스템 복원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기의 원인을 단순 유동성 부족에서 찾는 정부당국의 발상이 전환돼야 하고 정책해법도 현재의 변칙·땜질식 처방이 아닌 정공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위기에 대한 진단부터=정부 당국자들은 현재의 위기가 마찰적 원인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금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일부는 맞는 진단이다. 금융 구조조정이 6~7월에 일시적으로 몰리고 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게 이를 반증한다.

그러나 시장의 시각은 다르다. 현 위기의 본질은 시장, 특히 2금융권(투신·종금)의 신뢰붕괴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금중개의 큰 축대가 없어졌음을 의미하고 자금시장 전체 흐름의 선순환 구조를 왜곡시키는 근본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투신·종금에 대한 단순 유동성회복 대책에는 한계가 있고 이들 두 금융권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마켓 플레이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다. 한 시중은행장은 『한국종금·대우담보CP 등의 처리과정은 정부가 금융시장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며 『손실부담의 원칙을 다잡고 땜질식 처방을 버린 뒤 이를 통해 시장 내 불확실성을 제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한번 요구되는 정공법=정부는 19일 투신권 유동성 확충을 위한 대책을 다시 한번 내놓았다. 퇴직신탁 상품과 주식형 사모펀드를 도입하겠다는 것. 지난달 과세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면서까지 전액 비과세상품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뒤 유동성을 확충하기 위해 연달아 나온 응급처방이다. 종금사에 대한 별도의 유동성 확충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물론 투신·종금의 여신회수가 자신들의 몸조차 추스르기 힘든 데서 출발했다고 볼 때 단기적 대책은 될 수 있다. 금융연구원의 최공필(崔公弼) 박사는 『과연 이런 대책으로 투신·종금을 위주로 한 2금융권의 신뢰가 회복되겠느냐』고 반문했다. 崔박사는 『금융권의 신뢰추락은 빠르게 진행됐지만 회복은 힘든 과정』이라며 『이를 위해 외국계 투자은행 등 새로운 대체 마켓 플레이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부문도 마찬가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회사채 부분보증제 등은 분명 환영할 만한 제도다. 그러나 이 또한 과도기적 정책에 불과하다. 근원적인 해법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기영(丁琪榮) 삼성금융연구소장은 『회생 가능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옥석가리기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일시 불안요인이 있더라도 회생 가능한 불량기업은 워크아웃 등을 통해 갱생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은 공적자금.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개별 금융기관의 「강제동원」을 통한 10조원펀드 등 상당수의 처리과정들이 변칙 편의주의로 흘렀던 게 사실』이라며 『구조조정의 충분한 윤활유(공적자금)를 조성, 시장참여자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충분한 윤활유를 바탕으로 현재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금융 구조조정의 「마찰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정책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김영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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