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까지 낮췄지만 소상공인들은 낮은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자금조달 비용 감소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췄지만 은행권에서는 과도한 가산금리를 부과해 제2, 제3 금융권으로 밀려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기준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소상공인들도 이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지난 1·4분기 3.27%에서 2·4분기부터 2.94%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또 중기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조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3만개의 소상공인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9% 고정금리로 최대 5,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100%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공공 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VAN)사 설립을 통한 수수료 인하 유도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에서 금융위원회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캐치프레즈에 크게 공감한다"며 "1인 기업에서 매출 1,000억원의 기업들이 함께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정책을 별도로 분리해서 정책을 듣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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