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장관ㆍ경제5단체장 첫간담회] 民ㆍ官 기술혁신 공조 “소득 2만弗 달성”

과기ㆍ산자ㆍ정통 3개 부처장관이 경제5단체장과 26일 만나 정책간담회를 가진 것은 민ㆍ관이 힘을 결집해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의 핵심 키인 `기술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을 주관하는 3개 부처장관이 민간 경제단체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차세대 신성장동력 소관업무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3개부처가 장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책간담회의 의미와 전망= 정부 입장에서는 국책사업에서 민간이 투자해야 할 부문이 있는 만큼 공조를 통해 연구개발(R&D) 투자의 성과를 높일 수 있고 재계로서는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개 부처 장관과 경제5단체장은 향후 정책 공조체제를 수시로 가동해 재계가 기술혁신을 추진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항에 대해 공동 대처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3개 부처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향한 과학기술 입국의 탄탄한 기반 구축을 위해 개방형 국가혁신체제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인재양성, 산업기술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제고를 위해 기획ㆍ조정ㆍ평가 체제와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 차세대 성장동력부문에서는 범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민ㆍ관 위원으로 구성되는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와 민간주도의 산업별 실무추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가 R&D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종합관리시스템(PECOMㆍPlanning, Evaluation, COmmercialization and Marketing)

▲선기획-후예산 시스템을 도입, 성과 중심으로 전부문에 대한 주기적 국가 R&D과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신기술 실용화사업 등 개발연구의 연구기획과정에서 산업계의 기술수요를 반영하고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체제를 마련하기위해 R&D평가법(가칭)을 제정, 범부처 차원의 R&D성과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구성과실용화지원단(가칭)을 운영하기로 했다.

재계는 이날 27개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가운데 기업주도형 민관공동기술개발펀드 등 12건이 수용됐으며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복무기간 단축 등 8건은 중장기과제로 추진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ㆍ관은

▲정부는 품질표준을 정하는 등 장기 과제를 제시하고 민간은 제품개발에 힘을 기울이는 역할분담을 하며

▲과기ㆍ산자ㆍ정통부 산하단체를 통합하고

▲차세대 성장동력과 관련 산자ㆍ정통부는 집행, 과기부는 기획기능을 강화하키로 합의했다.

<오현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