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재원확보 문제는 국민과 협의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경제투자와 사회투자를 분리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양자가 융합되는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비전 2030 보고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발표된 2030 보고서가 국가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민적 논의의 소재로 제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의 성장전략이 지금까지 노동ㆍ자본의 요소투입이라는 물적자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인적자본, 사람 중심의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며 “사람 중심의 투자가 복지투자로만 볼 수도 있으나 교육투자에서 보듯이 사회적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의 장기 경영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 2030’이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휩싸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비전 2030’의 재원마련과 관련, “2009년까지는 제도 개혁이 중점이 되므로 추가적인 재원조달은 없다”며 “다만 2011년 이후 추가적인 재원규모는 GDP 대비 2% 수준으로 추계되므로 그 구체적 방안은 국민과 협의해 앞으로 논의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2030년까지 25년 뒤를 목표로 정한 것은 아이들이 태어나 사회에 진출하는 시간이 최소한 25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한 중기재정계획에 이어 참여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5년 단위로 수립 중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