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2주년/금융구조조정] 또다른 헤쳐모여 눈앞

금융산업은 불행히도 자체 수술에는 성공했으나, 여타 구조조정의 볼모로 잡혀 연이은 부실을 떠안는 등 아직까지도 제2의 구조조정을 대비해야 하는 처지에 몰려있는 것도 사실이다.금융구조조정은 97년 12월초 종합금융사 영업정지와 폐쇄조치로부터 출발했다. 환란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종금사는 전체 30개중 3분의 2가량이 문을 닫았고, 이젠 투자은행이라는 또 다른 좌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대미는 역시 98년6월29일 단행된 5개은행의 퇴출이었다. 자산부채인수방식(P&A)에 의해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은 깨졌고, 불과 몇달되지 않아 수많은 은행원들이 길거리로 나앉아야 했다.

퇴출에 이어 은행은 「규모의 경제」라는 법칙에 따라 사실상 강제합병이란 수모를 당해야 했다. 이같은 과정 속에서 금융기관의 클린화와 예금자보호의 명목으로 6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부실에 책임을 진 임직원들은 가혹한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구조조정의 칼바람은 은행 뿐 아니라 상호신용금고와 신협 등 이른바 3금융권에까지 파급됐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공동화 현상 속에서 파이낸스 등 이른바 유사 수신금융기관들이 득세, 서민들의 울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99년 상반기까지 조금씩 정착돼가던 금융산업은 불행하게도 대우사태를 맞아 또다시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DR(주식예탁증서) 발행 등 자본증자로 간신히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라는 외길의 생존선을 맞췄던 은행들은 또다시 공적자금을 투입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대우와 함께 국가 경제의 양대 뇌관으로 비유되던 투신사는 결국 한투·대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방침이 발표되면서 정점에 다다르게 됐다. 이 과정에서 투신사 최대의 현안중 하나인 시가평가제를 놓고 투자자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현재진행형」이라는 말로 압축한다.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되는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볼모로 잡힐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부실의 망령은 영원히 과거형으로 머무를 수 없다는 얘기다.

금융산업은 이제 제2의 구조조정 작업을 기다리고 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등으로 금융기관간 차별화 현상은 심화될 것이고, 이르면 내년말부터 은행의 추가합병 바람이 불 것이라는 관측은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투신사 또한 내년 7월 시가평가제 도입을 계기로 또한번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종점을 찾는 작업은 IMF 3년이 되는 2000년말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김영기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