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지역단위 선발' 비판 잇따라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교의 모집단위 지역을 제한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을 놓고 교원ㆍ학부모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고있다. 현재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는 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윤종건)와 자유교원노조(위원장 이평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상임대표 최미숙). 교총은 21일 2008학년도부터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을 제한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교육부가 지나치게 졸속적으로 정책을 입안, 결정하고있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고 있다"며 "외고가 포화상태이고 외고의 어문계 진학비율이 낮기 때문에 교육부가 외고의 선발지역을 제한하겠다는것은 정책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교육부의 이번 정책은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수월성 교육을하고자 하는 외고의 설립목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외고 설립과 학생선발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학사모도 성명을 통해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을 제한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학사모는 "고교 교육 평준화 정책으로 학교선택권이 학생에게 없는 상황에서 외고와 과학고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해왔다"며"그동안 외고는 평준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엘리트 학생을 길러내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정책이 나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교원노조 이평기 위원장도 "외고의 지원자격을 거주지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부 방침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장혜옥)과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회장 김현옥)도 교육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교육부 정책에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지만 외고 모집단위 지역제한 자체에 대해서는 백지화를 요구하지 않아 교총 등과 조금 다른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이철호 소장은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외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정책본질을 흐려놓은 것"이라며 "이보다는 외고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특목고의 동일계 전형 원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김현옥 회장도 "그동안 외고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기관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교육부 방침에 대해 대해 어느정도 공감한다"며 "하지만 특목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해 이런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