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소비재수입자제 정부개입 여부/주한 미 상의 등서 내사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영국대사관을 비롯한 일부 외국 공관들이 최근 한국기업의 소비재 수입억제에 한국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이를 통해 새로운 통상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3일 정부관계자와 무역업계에 따르면 주한미상공회의소 등은 대기업들의 소비재 수입중단 선언이나 민간차원의 과소비 억제 운동에 한국정부가 개입돼 있다고 보고 회원상사와 한국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미국 등 외국기업들은 최근 기업들의 소비재 수입 억제, 과소비 추방 캠페인 등이 한국의 시장개방을 가로막는 비관세 장벽이라며 비난해 왔기 때문에 이같은 조사를 통해 한국정부의 개입이 드러날 경우 자국정부를 통해 강력한 통상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한 미상의측은 『수입제한 등으로 회원사가 어려움에 처할 경우 회원사를 돕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소비재 수입억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개입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주한영국대사관측도 『소비재 수입중단을 선언한 기업과 소비재 수입억제 캠페인을 벌이는 기업들에 소비재 수입억제가 한국경제 회생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한국정부의 개입여부에 대해 조사한 적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고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