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체계 전면 재검토 요구

경총 "정부대책, 재정안정 효과 약해"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정부의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대책에 대한 경영계 입장발표를 통해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을 포함한 의료보험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 대책은 재정안정 효과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현행 의료보험 재정악화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키에는 미흡한 것"이라고 평가한 뒤 "정부는 종합대책을 5월에 발표한다고 하지만 의보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없이는 기업과 국민의 추가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근본적인 재검토 외에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급여의 과잉지출 요인을 억제하는 동시에 의약분업과 함께 진행된 수가 인상의 합리성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급여심사평가원을 공단 직속으로 설치해 보험급여심사기준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억제하고 자영업자 소득파악 문제로 가입자간 극심한 대립과 재정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재정통합은 전면적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의보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가입자들에게 전가시키는 의료보험료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