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 5,243명 검거

컴퓨터 프로그램 무단복제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경찰청 마약지능과는 지난 3월 한달간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 사범 등 5,243명을 검거, 이중 130명을 구속하고 5,1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1,914명 ▦저작권법 위반 1,483명 ▦상표법 위반 857명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557명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57명 ▦의장법 위반 175명이 단속됐다.

주요 사례로는 부산시 중구 남포동에서 K게임물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99년 1월부터 CD 복제기를 이용, 게임물과 윈도 2000 등 컴퓨터 프로그램 4만여장을 복제해 판매한 이모(30)씨 등 2명이 구속됐다.

또 권모(34)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초순께부터 지난 2월19일까지 경기 시흥시 대아동에 S산업이라는 자동차 범퍼 재생공장을 차려놓고 의장등록된 모자동차회사의 앞ㆍ뒤 범퍼 6,500여점(시가 5억8,000만원)을 제작, 판매하다 구속됐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