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동강 수질개선사업 '비틀'

정부는 낙동강 수질개선 재원으로 쓰기위해 부산·대구·경남북등 상·하류주민들로부터 걷을 계획인 물이용부담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또 낙동강 지류인 남강과 황강의 물로 부산 등지의 비상식수를 공급키로 했다.

18일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등 한강 하류지역에만 물부담금을 부과하는 팔당대책과 달리 낙동강대책에서는 상하류 전체로부터 물부담금을 걷되,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곽결호 수질보전국장은 『수질개선으로 혜택을 받을 하류지역만 일률적으로 톤당 80원을 징수했던 한강과 달리 낙동강은 전지역에 취수구가 산재해있어 상하류 개념이 희박한 만큼, 유역전체에서 물부담금을 걷을 계획』이라며 『그러나 낙동강대책에 따른 피해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지역별로 달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낙동강대책의 일환으로 갈수기 조절용댐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는물부담금을 아예 물리지 않는 방안도 적극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낙동강 본류로 흘러들어가는 지류인 경남지역의 남강과 황강 물을 차단, 부산·마산·창원·진해·김해 등지의 비상식수로 쓸 방침이다.

부산의 경우, 사용되는 물의 92%가 낙동강 본류의 끝자락에 위치한 물금.매리취수장에서 공급되고 있어 본류에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물공급이 전면 중단될 우려가높은데다 취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재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