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벼랑위에 선 나라살림] 국가부채 산정기준 논란

국가부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이에 따라 국가부채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각종 정부보증채무나 준정부 공공기관, 한국은행의 빚까지도 국가부채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공식 통계로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366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6.5%에 달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정한 기준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월 한국재정학회가 국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 정부부채 금액은 총 688조4,000억원으로 GDP 대비 76.3%다. 준정부기관과 한은 부채를 모두 합쳐 국가채무의 개념 대신 일반 정부의 '총금융부채' 개념을 도입한 결과다. 같은 기준을 놓고도 정부와 국회 간 다른 수치가 나오기도 한다.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기획재정부는 통합재정수지가 22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국가채무를 366조9,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통합재정수지 23조1,000억원 적자에, 국가채무를 367조5,000억원으로 계산해 6,000억원의 격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