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관리비 비중/선진국의 3배 수준/보건사회연 보고서

◎의보 등 담당부처 달라 운영비 제각각/관리조직 통합 서둘러야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인 의료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각기 다르고 관리기구 역시 모두 별도로 운영되는 등 능률이 크게 떨어져 관리비 비중이 선진국의 3배에 달하고 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직장인들이 매월 월급에서 불입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중 약 10%가 관리기구 운영비로 빠져나가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보험 관리효율성 개선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관리조직을 통합, 운영비용을 줄이는 한편 장기적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을 통일할 것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4대 보험의 정부 관련부처만 해도 복지부·교육부·총무처·국방부·노동부 등으로 각기 나뉘어 있고 관리기구로는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연합회,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각각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따라 자격변동 사항의 신고 등 민원업무가 발생할 때마다 각각 별도의 조직에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을 주는가 하면 개별기관의 업무효율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신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