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폐지 장기론 바람직"

韓부총리 기자간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장기적으로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 후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특소세는 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로 일원화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특소세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재정 건전성 등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세금은 한번 없어지면 복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내년 예산은 5%를 기준으로 책정됐는데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병원의 영리법인화에 대해 “한꺼번에 전면 개방하면 저항이 심하다”면서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지역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임금문제에 대해 “올해 실질임금 상승률이 7% 정도에 이르고 있다”면서 “임금상승과 함께 생산성을 더 올리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