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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규제완화기구 필요/상의 “추진주체 독립없인 효율성 기대못해”
입력1996-12-18 00:00:00
수정
1996.12.18 00:00:00
효율적인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 그리고 구속력을 가진 규제완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의는 17일 기업들이 규제완화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의 규제완화 추진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상의는 이날 발표한 「규제완화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규제완화의 성과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주체인 추진체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에대한 투자는 소홀히 한채 획기적인 성과만을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현행 위원회중심의 규제완화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독립성 및 구속력을 가진 권위있는 상설조직인 규제심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보다 효율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규제는 분명히 경제적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규제들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정책적 규제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는 측의 결단없이는 규제개혁이 사실상 이뤄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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