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 주5일제 최대 변수

노동부 내년전망, 새정부 출범계기 노동계 투쟁 높일듯내년 국내 노사관계는 올해보다 불안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초 주5일제 입법 추진여부가 상반기 노사관계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26일 발표한 '2003년 노사관계 전망'에서 신정부 출범이후 노동계가 입지강화를 위해 공세적 투쟁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계 투쟁수위 높일 듯

월드컵과 양대 선거 등으로 인해 올해 대정부 투쟁 수위를 조절했던 노동계는 내년에는 입지강화를 위해 적극 투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6대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95만7,000표(득표율 3.9%)를 얻음으로써 노동계의 정치세력화 계기가 마련돼 하반기부터는 2004년 총선을 대비한 노동계의 정치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근로조건이 후퇴하는 상태에서 주5일제를 도입할 경우 내부동력을 결집한 뒤 투쟁을 임단협 시기에 집중시켜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은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의 조화를 놓고 노사정간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갈등의 소지도 있다.

◇주5일제 입법이 상반기 최대 변수

이슈별로는 주5일제와 공무원 노조, 기업연금제 등 제도개선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특히 주5일제 입법에 대해 금속ㆍ화학 등 제조업의 반발이 심해 이 문제가 상반기 노사관계 안정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 노총은 지난달 18일 연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되는 경제자유구역법 철폐와 주5일제 등 노동관련 법안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이미 결의해 놓은 상태다.

또 노동계는 민주화학섬유연맹과 사무노련, 공공연맹을 중심으로 산별교섭을 관철시키기 위해 임단협 교섭과 연계 투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인상률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5~6%로 올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이나 주5일제 입법이후 휴가일수 축소를 둘러싸고 회사측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철도와 전력, 가스 등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노정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민영화 반대를 내세우며 대규모 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는 단협과 연계해 징계ㆍ사법처리 최소화와 지난 파업때의 합의사항 이행을 계속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전력과 발전노조도 매각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업종별 전망

자동차 등 제조업부문에서는 주5일제와 산별교섭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단협 공동요구 등 산별교섭체제 구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 화학ㆍ섬유부문은 임금인상과 고용보장 등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우려되고 있고 올해 장기간 파업을 주도한 병원부문은 내부 조직정비에 역점을 두면서 직권중재제도 철폐와 비정규직 보호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할 전망이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