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공적자금 11조3,000억 회수

323개 부실금융기관에 총 77조9,490억 지원97년 12월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 말까지 금융산업구조조정을 위해 323개 부실금융기관에 총 77조9천490억원이 지원됐으며 이 가운데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말 현재 11조2천954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용(李相龍)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원유형은 ▲출자가 35개기관, 36조1천161억원 ▲출연 22개기관, 12조1천573억원 ▲예금대지급 236개기관, 19조2천488억원 ▲자산매입 12개기관, 8조6천335억원 ▲대출68개기관, 1조7천933억원 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이 18개기관, 39조6천789억원 ▲보험 16개기관, 10조7천971억원 ▲증권 6개기관, 4조9천144억원 ▲종금 29개기관 16조8천214억원 ▲금고 73개기관 4조406억원 ▲신협 181개기관, 1조6천966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예보는 지난해 말까지 파산재단 배당금 5조7천366억원, 인수자산 위탁매매 등 2조798억원, 제일은행 및 인수은행 지분매각 2조3천819억원 등 모두 11조2천954억원을 회수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예보는 공적자금 손실 최소화와 부실방지를 위해 지난해말까지 모두 238개 퇴출금융기관에 대해 조사를 벌여 2천432명의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토록 파산관재인에게 통보했고 현재 1천812건, 6천700억원 상당의 재산의 가압류했다.

예보는 또 자금지원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기관별 전담데스크를 설치하고 상시감시 및 분기별 점검을 통해 경영개선약정(MOU) 이행정도를 정밀 분석, 이를 토대로 추가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자구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경영진을 문책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상용 예보사장은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위해 신설 전담부서에 세무, 경찰, 은행 검사역 경력직원을 배치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부처 공무원을 추가로 파견받아 특별팀을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특히 은닉재산 색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 사장은 또 '3월중 지주회사 출범을 위해 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과 하나로종금 등 편입대상 금융기관과 지난달 19일 기본합의서를 체결한데 이어 주식이전을 위한 주총의결과 금감위 인가 등 설립준비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예보는 2차 공적자금 50조원 가운데 9조6천억원은 지난해 12월에 이미집행한데 이어 올 1-2월중 8조6천억원을 투입했고, 다음달부터 6월까지 19조-22조원, 하반기에 9조-1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