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사태로 독립성 논란

금융감독원이 ‘신한 사태’로 인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감독업무의 본질은 외면한 채 정치적 논리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적용한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감독당국으로서 어떤 기관 보다 독립성과 공정성을 중시해야 할 기관이 외풍에 휘둘려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이 같은 일들로 신뢰를 잃게 되면 향후 관련 업무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우려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정황을 1년 전에 이미 포착했으면서도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나자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직 관료들 역시 금감원의 내부문화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전직 금감원 한 간부는 “감독당국은 경마장 말처럼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며 “금감원의 소프트웨어(사람)가 바뀌지 않으면 신한 사태는 또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직 감사원 출신 한 간부는 “아무래도 직원들은 윗선의 ‘코드’에 맞춰 일을 하게 된다”며 “수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껏 일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털어놨다.

학계에서는 금감원이 ‘외풍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권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감원은 지금까지 본래의 존재목적에 충실하지 못하고 금융사의 팔을 비틀어 정치적ㆍ정책적 사안을 집행하는데 이용되어 왔다”며 “감독권 행사에 대한 사후 책임을 묻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감원 스스로 과감히 변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적 이해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소신있고 공정한 감독업무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부 인사와 승진 문제로 직원들이 자기검열을 하거나 부당한 압력이 개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금감원의 경우 아래쪽에서 한 문제제기를 위에서 덮지 못하게 하는 조직문화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감독업무가 정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내부 문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감독당국이 해야 할 임무에 대한 변화도 요구된다. 징계나 조사를 통한 은행장악이나 인사개입, 정치권 눈치보기가 아닌 컨설팅을 통한 금융사 리스크 축소에 중심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한 금감원 전직 간부는 “영국은 금융사 검사를 나가기 전 당국과 회계법인, 은행 직원이 만나 검사를 통한 해당 금융사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며 “신한 사태를 계기로 금감원도 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아예 감독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감독업무에 접목하려 할 수밖에 없어 금감원과 이해충돌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전직 고위관료는 “현재 금융위는 정책기능 이외에 감독업무도 갖고 있으며 금감원을 지휘한다”며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두 기관을 다시 합치는 방안을 논의해볼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