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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0일 공공기관들의 기능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주문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재부는 우선 공공기관별로 비주력사업을 축소·폐지하는 방안을 유력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과 공공기관 간,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간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의 업무 중 일부 부문을 자회사 등의 형태로 분리시키거나 아예 해당 부문을 기업분할해 기존의 공공기관들과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다만 이를 공공기관들이 악용해 문어발식으로 자회사를 만들어 임직원 자리 만들기로 활용하지 않도록 시장화 테스트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복수의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주문사항에 대해 이같이 실행 방향을 소개했다.
한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중소기업과 복지, 정보화(ICT)를 비롯한 4대 공공 부문을 우선 대상으로 정해 서로 기능이 비슷해 중복되는 게 없는지 집중 점검 중"이라며 "서로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공공기관들이 있다면 그중 제일 업무효율성이 좋은 곳으로 해당사업을 모아주고 나머지 기관들은 해당 부문을 축소·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ICT 분야에서는 정보진흥원·인터넷진흥원 등 서로 서비스 분야가 중첩되는 기관들이 적지 않다.
이 같은 기능조정은 이르면 상반기 중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재부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더라도 그 방법론으로 민영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물리적인 공공기관 통폐합과 같은 다운사이징도 우선순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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