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5.31> 盧대통령의 선택과 국정운영 방향은?

집권 여당의 5.31 지방선거 참패는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새로운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노 대통령으로선 총체적인 민심이반의 결과라는 선거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에 대처해야 하고, 집권후반기를 맞아 달라진 정치환경 속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여권발 정계개편 가능성 등과 맞물려 앞으로 혼미하게 전개될 정국구도 속에서 노 대통령이 취할 선택의 파장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도 청와대의 고심을 더하는 대목이다. 자칫 노 대통령이 제시하는 '해법'이 역풍을 초래할 경우 레임덕 현상을 가속화하며 주요 정책과제 수행이 쉽지 않는 지리멸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지방선거 기간 내내 정치 현안에 대해 `침묵'에 가까운 태도를 유지한 것도 5.31 지방선거 이후 정국상황이 예측불허의 국면을 맞을 것이란 전망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박근혜(朴槿惠) 대표 피습 사건 당시 내각과 검.경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 외에는 선거 문제에 관한 노 대통령의 언급이 외부에 알려진 적이 없다. 지방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귀결된 상황에서 향후 노 대통령이 취할 국정운영 해법을 놓고 관측은 두 갈래로 엇갈린다. 하나는 노 대통령이 앞으로도 여당 등 정치권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국정과제 해결에 전념하겠다는 관측이고, 다른 하나는 여당의 진로 문제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정치 전면에 다시 나서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 후자의 경우, 특히 문재인(文在寅) 전 민정수석의 `부산정권' 발언에 이어 이강철(李康哲) 정무특보와 김두관(金斗官) 경남지사 후보 등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당지도부 비판이 이어지면서 탄력이 붙어 있다. 만약 지방선거후 민주당과의 통합론 등이 급격히 다시 부상하고 대세를 얻어 확산될 경우 노 대통령이 강조해온 '창당 초심'과는 어긋난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이 직접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대연정 무산 이후 노 대통령이 취해온 국정운영 기조와 차기 대선을 1년반 앞둔 단임 대통령의 정치공학적 한계를 고려해볼 때 노 대통령이 현실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기는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그 배경으로는 노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인 데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여당의 핵분열을 전제로 한 정치권 이합집산의 향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당장 여당부터 어떤 식으로든 틀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될 조짐이 뚜렷하고, 결국 그러한 인식이 여권을 관통하는 큰 흐름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데도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별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럴 경우 대통령의 여당 당적 보유마저도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선택 또한 노 대통령이 아니라, 여당이 판단할 부분이라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이다. 한 핵심 참모는 "대통령이 여당에 대해 먼저 무엇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실정치적 문제는 전적으로 여당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실정치에 있어서는 앞으로 노 대통령은 '종속변수'라는 것이다. 다른 참모는 그 이유로 "노 대통령이 나서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문제나 정치 쟁점에 대해 과거처럼 메시지를 던졌다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권력누수 현상만 재촉,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마저도 난관에 봉착해질수 있다는 우려다. 때문에 대연정을 접고 난후 올초부터 부쩍 주창해온 `대화정치'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양극화 극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의회의 초당적 협조가 꼭 필요한 국정과제로 집중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청와대의 한 핵심 비서관은 "대통령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느냐에 그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문제, 사법.국방개혁 등 임기 내 매듭이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는 데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노 대통령은 5.31 이후 각종 국정과제 마무리에 더욱 정력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그 연장선에서 북핵해결 및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개최 노력도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