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Q&A] 기금 1조5,000억원 규모 조성

[수출보험 Q&A] 기금 1조5,000억원 규모 조성외상수출 관행 대금회수 도움

1. 수출보험공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기업들이 수출거래를 하다보면 수입자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체나 거절 또는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대외채무지급정지 선언 등으로 인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같은 상황은 일반상업은행들이 구제하지 못한다. 때문에 정부가 예산에서 수출보험기금을 출연, 수출보험공사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고 있다.

공사는 각종 수출보험상품을 개발해 수출기업이 입게 될 불의의 손실을 보상, 수출자가 안심하고 수출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해준다. 수출보험은 비영리정책보험으로 국제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정부의 수출지원 수단이다.

2.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가 특별히 마련하고 있는 지원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

- 수출신용보증제도 시장개척보험제도 벤처기업 등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제도 등이 있다.

수출신용보증은 담보력이 취약해 은행에서 무역금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수출보험공사에서 연대보증을 서 주는 것이다. 수출자가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만기일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공사가 은행에 대신 갚아주는 제도로서 중소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개척보험제도는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해외전시회나 박람회참가 같은 시장개척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실례로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개최된 박람회에 참가했지만 예상보다 수출증대효과가 미비해 박람회 참가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정도의 손실을 입으면 참가비용의 95%까지 보상해 준다.

벤처기업 등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공사지정 수출보험 유망중소기업 KOTRA지정 수출기업화사업 대상업체 정보통신부지정 유망중소 정보통신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 등이다. 이들 업체들에게는 수출보험 인수한도를 2배로 늘려주고 보험요율 추가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3. 수출보험기금의 조성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확충계획은 있나.

-현재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은 1조1,500억원(1999년말 기준). 공사는 수출보험업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보상재원이 되는 기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측에 기금확충을 계속 요청할 계획이다.

4. 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는 금융기관에 어떤 점에서 이득이 되나.

-금융기관이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할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규정 위험가중치가 일반대출의 10분의 1에 불과해 BIS유지에 유리하고, 국가기관인 공사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다른 담보보다 신뢰도가 크다.

5. 지난해 말 수출보험법을 개정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우리나라 총수출의 약 35%정도가 D/A, D/P, 중장기 연불 등 외상수출이고 이같은 외상수출의 대부분이 안전한 대금회수를 담보하려면 수출보험에 들어와야 한다고 보면 수출보험은 필수불가결하다. 이번 법개정은 수출보험의 자율적 운영의 토대를 마련, 보다 확실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전영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7/06 19:49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