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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노동계의 오는4월 총파업 선언으로 '4월 위기론'이 증폭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4월에는 노동시장 구조개편 등 4대 부문 개혁 시한이 몰려있는데다 세월호 1주년, 재보선 등 정치·사회적 이슈까지 맞물려 있다. 이를 모두 감안한 총파업 선언이어서 정치투쟁의 성격이 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갈등도 증폭될 수 있는 탓이다.
더구나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보이기보다 벌써부터 파업을 운운하는 것은 대타협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서 이들 노동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9년 만의 연가투쟁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 만큼은 수위 높은 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정권퇴진투쟁으로까지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문가그룹이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3대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데 대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일 양대 노총 위원장 면담에서 "공익위원 의견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들러리 세워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추진하려 한다"며 "노동계가 연대를 굳건히 해 함께 싸우는 것만이 구조 개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논의 실패로 결론 내버리고 선제적인 투쟁을 주장하는 모양새다.
그렇지만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시기에 정치논리에 휘둘려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할 총파업을 운운하는 행태는 사회적 대타협에 역행하는 모습이라는 게 대다수의 지적이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타협을 위한 교섭을 진행해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금 시기에 총파업을 하는 게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고 누가 지지하겠느냐"면서 "경제현실을 감안해 파업보다는 양보와 사회적 대화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절벽으로 불릴 정도로 청년취업난이 심각한 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대타협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또 "당장 노사정위원회 참여가 어렵다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정책대화가 이뤄지길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민주노총에 제안하면서 "특히 대기업과 공공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의 경우 비정규직과 청년구직자를 생각해 자신의 이익은 내려놓고 사회적 책임을 보여줄 때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4월 최악의 춘투' 우려와 관련해 한국노총조합총연맹의 움직임도 관심사다. 한국노총은 일단 노사정위원회의 논의에 먼저 집중하겠다며 연대투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대의원대회에서 조직적 결의를 한 만큼 우선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노동계의 요구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총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경우에 따라 노동계의 총파업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확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더구나 총파업 예정 시기에 세월호 참사 1주기와 4·29 재보궐선거까지 겹쳐 있어 여론의 주목을 끌기에는 최적의 시기이지만 우리 경제상황을 봤을 때는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다. 우리 경제는 지금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접어드느냐의 갈림길에 있어 구조개혁을 위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위기상황이 닥친 게 아니어서 선제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참여하기가 만만치 않다"면서 "그렇지만 다양한 견해를 용광로처럼 녹여내고 교섭이나 타결을 할 수 있는 노동계의 리더십도 보이지 않아 노사·노정관계가 갈수록 꼬여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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