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급결제 금융인프라 강화

한국은행은 한은 금융망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에 결제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병갑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12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금융기구와 각국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강화노력에 부응해 ‘금융시장인프라(FMI)에 관한 원칙’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7월 말까지 수렴된 신(新) 국제기준에 대한 국내 의견을 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에 전달하고, 신 국제기준이 확정되는 내년 초까지는 한은의 감시체계를 이에 맞춰 재편하기로 했다. 또 FMI 운영기관이 신 국제기준(안)에 의거해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 국제기준이 현재 안대로 확정되는 경우 재해복구 목표시간을 강화된 운영 리스크 기준에 따라 2시간 이내로 단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 국장은 “향후 지급결제 여건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금융과 통신의 융합, 국내외 지급결제 시스템간 상호의존 관계 심화 등으로 크게 변화할 것”이라며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정책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를 위해 지급결제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