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선심성예산 늘리기 긴축무색

국회는 23일 정무와 재경, 통일외교통상, 국방위 등 7개 상임위를 끝으로 소관부처별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내고 수정의결된 예산안을 예결위로 회부했다.상당수 상임위가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따른 정부의 긴축예산편성에도 불구, 예산을 늘리는데 급급해 「선심성 」 심사였다는 지적이 나돌고있다.

특히 건설교통, 교육, 보건복지위 등 일부 상임위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를 통한 신규고용 창출, 저소득층 지원 등의 명목으로 소관부처들의 세출예산을 대폭 늘려 정부의 긴축재정 의지를 무색케 했다.

건교위의 경우 건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한 10조8,515억원에 비해 무려 8,433억원을 증액시킨 11조6,948억원으로 수정의결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정부원안에 2단계 건설구간으로 지정된 대구-부산 고속철도용지매입을 위해 600억원을 신규 배정하고 전주-광양 고속도로 기본설계비와 음성-제천 고속도로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각각 50억원을 할당하는 등 나눠먹기식으로 예산 증액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건교위는 이를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과 재정융자특별회계 예산을 각각 8,066억원, 100억원 늘렸으며 철도청 예산도 정부 원안(1조3,596억원)보다 819억원을 증액했다.

교육위는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안(9,173억원) 심사에서 2,996억원을 늘렸다. 증액 내역을 보면 실직자 자녀 학비 지원을 위한 증액교부금 2,302억원, 전문대 재취업 및 전직교육 지원비 200억원, 실업고 확충 169억원, 대학시설비 42억원 등이다.

보건복지위의 복지부 예산도 자활보호자 생계비지원 780억원,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 300억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13억원, 노숙자 보호 48억원 등 선심성으로 볼 수 있는 예산이 2,457억원 늘었다.

문화관광위에서 문광부 소관 예산은 문화산업진흥특별자금 조성 500억원, 문화의 집 조성사업 205억원, 문예진흥기금 출연 100억원 등 총 1,409억원이 늘어 8,990억원으로 조정됐다.

산업자원위는 산자부 소관 예산중 산업기술단지 지원금 100억원, 전자부품연구소 지원 30억원 등 165억원을 늘려 1조510억원으로 수정의결했고, 중소기업청 소관예산도 정부원안(2,212억원)보다 어음보험사업 출연금 600억원, 벤처창업타운 조성지원 1백50억원 등 750억원을 늘려 잡았다.

환경노동위에서 노동부 예산안도 영세사업장 안전보건관리기술 지원금 43억원, 일일취업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30억원, 해외취업박람회 개최를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 26억원 등을 포함, 정부원안(5,378억원)보다 127억원을 늘렸다.

환경부 소관 예산은 1조4,010억원에서 하수처리시설 지원 115억원, 재활용사업 육성 100억원, 중소규모 생활용수 전용 저수지 75억원 천연가스 버스 및 충전소 보급 지원 30억원, 인천환경청사 신축 21억원, 환경시범 지자체 지원 10억원등 총 360억원을 증액했다.

재경위는 재정경제부와 예산청, 관세청, 조달청, 특허청 등 5개 소관부처의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정무위도 국무총리실 예산중 비서실, 국민고충처리위, 비상기획위, 공정거래위 등의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했다.【황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