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칼, 외국기업

최근 일본의 유수한 외국 기업들이 수 조원에 달하는 소득을 조세피난처로 은닉한 것으로 밝혀져 조세당국으로부터 수 천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추징 당했다.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같은 초대형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론스타 펀드 등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이미 한국에서도 활발히 영업을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로 일본에서 지난 수년간 전체 수익의 30% 이상을 중남미 등 조세피난처로 옮겨 세금을 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숨겨놓은 수입액은 무려 2,000억엔(2조원). 이에 대한 벌금도 556억엔(5,560억원)에 이른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이에 대해 “주요한 범법행위로 벌금이 유례없이 상당한 액수가 매겨졌다”고 평가했다.

우리의 사정은 어떠한가. 실제로 올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당시 국내 주요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국내 주요 외국기업들도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 실제로 주한미상공회의소의 경우 정부의 세무조사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반대의사를 드러낸 적도 있다.

지난 97년 IMF경제위기 이후 외국기업들의 대한 투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면서도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시각과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외국기업들은 `양날의 칼`이라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들의 본성인 만큼 외국 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주요한 대상이다. 올들어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단, 유럽 경제특구 전문가 등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한국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법인세, 소득세인하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하지만 동북아경제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물론 국내 기업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균등하게 제공돼야 한다. 토종 기업들이 역차별 당하지 않고 정당한 룰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감독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인철기자(산업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