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별개혁 최종목표는 불량기업 퇴출'

“재벌개혁은 시장에 의한 불량기업 퇴출” 姜공정위장 '60년내 三紛사건'까지 거론 개혁강조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은 재벌에 속하는 기업중 불량 기업은 시장에 의해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삼성그룹의 아킬레스건인 '삼분사건(三粉事件)'까지 언급하며 재벌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같은 발언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재계 총수간의 면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것으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위원장은 24일 이화여대 경제학과 특강에서 "재벌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장경제 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벌개혁을 두고 우량ㆍ불량 기업을 가리지 않고 모든 기업을 규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며 "재벌개혁은 우량 기업은 발전하고 불량 기업은 시장에 의해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63년 삼분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독과점 폐해를 규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나 재계의 반발로 좌절됐다"며 현 상황과 비교했다. 삼분사건은 밀가루ㆍ설탕ㆍ시멘트 등 '삼분산업'과 관계된 기업들이 가격조작과 세금 포탈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집권당인 공화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사건으로 삼성그룹의 치부로 기록된다. 최근 한국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원인에 대해 그는 "개발 연대를 거치는 동안 제조업 분야의 설비투자가 과잉상태에 이르고 저렴한 노동력 공급이 한계에 달한 때문"이라고 진단,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개방화로 경제구조가 변해야 함에도 구조변화에 따른 이해집단간 갈등으로 개혁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재계를 겨냥했다. 강 위원장은 또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소비자 후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경제가 확립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며 공개석상에서 사용하지 않던 '재벌개혁'이란 단어까지 들고 나왔다. 강 위원장은 "시장제도 확립은 마치 교통이 혼잡한 교차로에 자동신호등을 설치하는 것과 같다"며 "사람이 나와 수신호로 교통을 정리하면 개인의 감정이나 비리가 작용할 수 있으나 자동신호등은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킨다"며 시스템에 의한 시장변화를 강조했다. /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24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