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자 553명 신상공개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4일 제6차청소년대상 성범죄자 553명의 신상을 관보와 인터넷홈페이지(www.youth.go.kr), 정부중앙청사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심의대상인 지난 2003년 1~6월에 형이 확정된 1천217명중 죄질이안좋거나 형량이 높은 45%로, 강간이 200명, 강제추행 158명, 성매수 129명, 성매수알선 66명 등이다.

공개 내용은 이름,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와 범죄사실 요지등이다.

이로써 제1차(2001년 8월) 169명, 제2차(2002년 3월) 443명, 제3차(2002년 9월)671명, 제4차(2003년 4월) 643명, 제5차 545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3천23명의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이 공개됐다.

6차 신상공개 대상자는 남자가 530명, 여성이 23명이며 연령별로는 30대가 187명, 20대 153명, 40대 136명 순으로 많았다.

직업은 판매서비스직 169명, 사무관리직 57명, 유흥업 45명 등이었으며 교사와학원 원장이 각 3명, 공무원 3명, 예술인 2명도 포함됐다.

성매수 중에는 인터넷 채팅에 의한 것이 68.3%나 되며 범죄자의 17.6%는 2명 이상에게 성범죄를 가했고 37.7%는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범행했다고 청보위는 밝혔다.

특히 공개대상자 가운데 1명은 한차례 신상 정보가 공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보위는 가해자의 절반 정도는 이웃 등 아는 사람이었으며 이 경우 피해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나이는 강간의 경우 중학생 연령인 13~15세가 가장 많고 강제추행은 초등학생 이하인 12세 이하가 80%에 이르러 스스로 보호하는 것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청보위는 덧붙였다.

청보위는 피해자의 78.5%가 단순한 위계나 위력에도 거의 반항을 못하고 성범죄에 희생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