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 정치권 반응·전망

[정부 조직 개편] 정치권 반응·전망 총선표심 겨냥 여야 기싸움 예고신당 "큰 틀선 옳지만 통일·여성부 폐지 반대""개혁·진보성향 유권자 표심잡기 포석" 분석한나라 '통일부 축소' 절충안 내놓을 수도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홍재원기자 jwhong@sed.co.kr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ㆍ민주당 등 3당이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3당(총 의석 수 152석)은 통일부와 여성부 폐지에 대해 반대의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나라당이 절충안을 내놓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김효석 대통합신당 원내대표는 통일부 폐지 등을 제외하면 인수위의 정부조직 축소개편 방침이 "큰 틀에서는 옳은 방향"이라며 전향적인 평가를 해 통일부 존폐 문제를 걸고 한나라당과의 빅딜 가능성을 시사했다. '예비 여당'인 한나라당은 인수위의 원안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1~25일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고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17일 김효석 원내대표를 찾아가 정부조직 개편안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할 전망이다. ◇정부조직개편 논쟁은 '총선용 카드'(?)='예비 야당'별 인수위 원안 반대 입장을 보면 ▦대통합신당-통일부ㆍ여성부ㆍ정보통신부ㆍ과학기술부 폐지 반대 ▦민주노동당-통일부ㆍ여성부 폐지 반대 ▦민주당-통일부ㆍ여성부ㆍ해양수산부 폐지 반대로 정리된다. 이들 3개 당이 통일부와 여성부 존치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해당 부처 업무의 특수성 때문이다. 통일부는 '민족 내 문제'를 다루는 부처인 만큼 일반 외교문제를 처리하는 외교통상부로의 흡수통합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 통일부 업무가 격하돼 자칫 남북관계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여성부 역시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아직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놓인 만큼 폐지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은 이들 3개 당의 입장에는 4ㆍ9 총선을 노린 정략적 의도도 포함돼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통일문제와 여성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리를 자극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개혁ㆍ진보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이탈시키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합신당 등의 움직임을 '국정의 발목 잡는 행위'로 몰아붙이며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도 이날 "신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이는 총선을 의식한 발목 잡기일 뿐"이라며 날선 반격에 나섰다. ◇'통일부 카드' 살린 절충안 가능성도=정치권에선 이명박 당선인 측과 한나라당이 통일부를 협상카드로 살리며 절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폐지를 통일부 축소개편으로 수정하는 대신 다른 부분은 인수위의 원안을 되도록 준용하도록 통합신당 측에 협조를 구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도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수위의 원안에 대해 "통일부 폐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정부 부처 기능을 재편해 슬림화하고 다운사이징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큰 틀에선 합격점을 줬다. 그는 특히 "기획예산처를 폐지해 재경부에 세입ㆍ세출기능을 일원화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8/01/16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