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대책 부실, 여야 해결책 마련 모색

여야 정치권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신용카드 종합대책`에 대해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려 한다”며 4월 임시국회 때 카드회사 구조조정 방안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19일 “정부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의 관리ㆍ감독 책임은 도외시한 채 신용카드회사 부실에 따른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려 한다”며 “4월 국회가 열리면 상임위 차원에서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조목조목 따져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지난해 중반부터 신용불량, 카드채로 인한 신용카드회사 연쇄부실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않았다”며 “카드회사 들이 허덕이는 가장 큰 이유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때문인데 이번 대책에는 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카드회사 증자를 유도한다는데 대주주 책임 측면에서 증자하는 것이 맞지만 수익전망이 어두워 돈 넣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카드이용 증대로 내수 진작열매만 따 먹으려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고 비난했다. 카드 회사들의 신용관리 강화에 대해 조 의원은 “급전 수요가 계속 존재하는 데 돈줄을 일시에 막으면 서민들은 돈을 빌리기 쉬운 금고나 사채업자 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신용대란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서민 자금수요를 줄이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카드 회사들이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를 은행이 인수해주는 식으로 카드 회사와 은행 모두 이자 스프레드를 만들어 수익을 챙겨왔다”며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이 성공했다고 선전하지만 결국 은행수익은 카드사의 ABS 인수를 통해 달성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감독기관들이 카드 회사들의 자본금이 적어 증자 필요성이 절실한데도 이 같은 이자 따먹기에 정신이 팔려 증자 부분은 도외시 했다”며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ABS발행 만으로는 감당이 안되니까 카드 회사들에게 증자하라고 하는 뒷북을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지금 상황으로는 경쟁력 없는 카드 회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며 “다음 임시국회 때 카드회사 구조조정을 정부측에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