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쟁력 유지" 노동계 "도입취지 무색"

■ 주5일근무 휴일 현수준으로재계 "임금보전이 걸림돌" 노동계 "추진땐 강력투쟁"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더라도 현재 휴일수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려 앞으로 정부입법도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특히 노동계는 전 부총리의 의견대로 입법이 되면 '무늬만 주5일 근무'가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재계 희색만면

재계는 전 부총리의 제주도 발언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다.

중소기업협동중앙위원회와 함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전경련은 전 부총리의 발언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최소한 휴일은 국제기준, 특히 일본보다 많아서는 안된다"는 재계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실제 일본의 연간 휴일은 129~139일인 데 반해 노사정위는 136~144일 안을 놓고 1년여간 협의를 진행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향후 휴일수를 정확히 어느 정도로 잡을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전 부총리의 발언은 기업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움직임으로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일단 정부가 일본의 휴일수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나설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경총은 이미 노사정위원회에서 휴일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했기 때문에 휴일수보다는 휴일수 증가에 따른 임금보전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노사정위에서 노조측과 휴일수에 대해 140일 안팎 수준에서 의견접근을 해 큰 문제가 없다"면서 "생리휴가ㆍ연월차휴가 소진에 따른 임금보전이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노조의 요구대로 임금보전이 이뤄지면 최소 10% 이상의 비용이 증가해 중소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노동계 '주5일제 도입취지 희석' 반발

전 부총리의 발언이 전해지자 노동계는 "현행 휴일수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주5일제 도입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주5일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우리의 연간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휴일수를 그대로 둔다면 근로시간은 줄지 않아 무늬만 주5일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손 실장은 "만일 정부가 입법과정에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총파업 등을 통해 강력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훈중 한국노총 홍보국장도 "전 부총리의 발언은 다분히 재계를 의식한 제스처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 "주5일 근무제의 목적이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삶의 질 향상에 있는 만큼 근본정신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면 대정부ㆍ국회 투쟁 등을 통해 입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성중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토요휴무가 실시되면 연간 52일의 휴일이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연월차 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그동안 노사정 협상과정에서 어느 정도 전제가 됐던 사안인 만큼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어 "정부입법 과정에서도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월차는 없애고 연차일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며 "다만 그 선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최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