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해대책 마련때까지 연기하라'

2단계 방카슈랑스 도입문제는 국정감사장에서도 뜨거운 이슈였다. 생명보험사 노조원 및 설계사 2만여명이 12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2단계 방카슈랑스 도입 반대시위를 벌인 가운데 국회 재경위와 정무위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방카슈랑스의 폐해를 지적하고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의원 “2단계 시행 재검토해야” 한목소리= 이날 국감에서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은 “방카슈랑스 확대실시에 따라 발생할 폐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확대실시는 연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방카슈랑스 도입 초기 은행들은 보험료가 15% 정도 낮아진다고 강조했으나 인하효과는 전혀 없었다”면서 “방카슈랑스를 시행한 은행들은 사업비를 보험사에 전가하거나 막대한 판매수수료를 챙기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제창 의원도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은행계 보험사의 판매실적은 2,304% 증가한 반면 중소형 보험사의 판매는 20% 감소했다”며 “확대시행시 설계사의 대량실업이 불가피하므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도 “방카슈랑스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확대될 경우 내년에는 국내 생보사 10개 중 절반이 부실화하고 3년 후에는 6개사가 경영난을 겪게 돼 결국 보험업계 전체의 도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1단계 시행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방카슈랑스제도의 2단계 시행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확대시행은 설계사 생존권 박탈”= 참고인으로 출석한 배찬병 생명보험협회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보험상품은 본래 등록된 은행 지점당 2명의 직원만이 판매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익이 보험사와 은행 모두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현재 그 비중이 은행 쪽으로 많이 편중돼 있다”고 말했다. 설계사 대표로 출석한 삼성생명 송정희씨는 “보장성 보험은 전문가인 설계사들이 직접 판매해야 한다”며 “방카슈랑스가 보장성 보험으로 확대되면 이는 (설계사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은행권, ‘보험꺾기’ 등 시정보완 방침= 은행권은 보험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하며 꺾기 등 부작용은 감시를 강화하고 보완하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동혁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이 보험을 많이 팔면 팔수록 수익은 보험사에 돌아가고 은행은 수수료만 받는다”며 “(은행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꺾기는 내부적 교육과 감시를 강화해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