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투자 1兆원 확대

정부는 올해 전체 예산의 56%인 110조원을 상반기에 투입하고, 공기업 투자 규모를 지난해 보다 1조원 가량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10월부터 공기업 방만 경영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공기업에 대한 국민적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기획처는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에 대응, 전체예산의 56%를 상반기에 투입하는 한편 공기업 투자규모를 작년도 5조4,000억원에서 올해 6조2,000억원으로 확대, 건설경기의 회복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정보화ㆍ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하고 복지ㆍ교육분야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아울러 기존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오는 10월에 ‘공공기관 종합 혁신포털’로 개편하면서 이 포털에 ‘공공기관 방만경영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이용걸 기획처 공공혁신본부장은 “이 포털에는 ‘혁신제안코너’도 만들어 국민들이 공공기관 혁신관련 아이디어를 제출토록 하고 서비스개선 내용이나 취업관련 정보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게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또 올해에는 비전 2030을 뒷받침하는 자원배분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도예산안과 2007∼ 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동반성장 패러다임을 재정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확충 등 비전2030의 주요 과제들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2ㆍ4분기중에는 ‘나라살림 지킴이 지원포털’을 구축해 각 기관의 예산낭비 사례나 일정규모 이상 재정사업 추진상황 등을 공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