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회주의 중국도 서비스분야 개방하는데…"
현오석 부총리, 후진적 정책환경 우회 비판대외경제硏 "의료·교육 규제 대폭 풀어야"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자료사진=한국일보 DB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 산업마저 중국에 뒤처질까.'
정부가 8일 중국의 적극적인 서비스 시장 개방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해집단의 갈등에 발목이 잡혀 규제해소에 어려움을 겪는 후진적 서비스 산업 정책환경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달 29일 출범한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에 대해 "서비스 산업에서도 (중국이) 개방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서비스 분야에서도 대외개방과 경쟁촉진을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경쟁력 향상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그는 중국이 외국투자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하도록 허용하고 외국 기업이 중국과 합작해 영리교육ㆍ직업훈련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푼 것을 특히 눈여겨볼 대목으로 꼽았다. 사회주의 국가마저 의료ㆍ교육과 같은 복지 서비스를 시장경쟁 체제로 개편하고 해외투자가에도 개방하는 추세임을 주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 부총리는 "(연내 발표할)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둬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난 7월 '서비스 산업 정책추진 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했지만 투자의료법인 허용이나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등 예민한 내용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이번에는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이날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미래 경제발전의 핵심을 서비스업으로 파악하고 서비스업 발전의 장애요소인 규제를 완화하고 중국 국유기업의 독점을 철폐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의료ㆍ교육 등 외국자본 유치에서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완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곁들여졌다. 아울러 상하이시범구가 금융ㆍ교육ㆍ의료ㆍ운수ㆍ관광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내다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