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산운용 비상

금융감독원의 예산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감원에 제공하던 연간 200억원의 출연금을 앞으로는 제공하지 않거나 출연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에 출연금을 제공한 배경은 지난 98년 금융기관 구조조정 때 수지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금융구조조정도 끝났고 금융기관의 수지 상황도 호전된 만큼 중앙은행이 굳이 출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한은에 출연금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한 것과는 배치되는 대응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분담해야 할 감독분담금이 오히려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올해 예산 2,230억원에서 내년에 2,300억원으로 소폭 올릴 예정이지만 전체 예산의 10% 가까이 차지하던 출연금이 사라지면 감독분담금이 현행 70%에서 80%대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산의 70%에 가까운 1,500억원을 은행ㆍ보험ㆍ증권사 등이 분담하고 있다”면서 “은행의 은행채 발행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등 출연금 삭감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들은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데다 감독분담금이 너무 많다는 불만도 커 금감원의 분담금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내년 초에 분담금 조정안을 확정하기 위해 은행연합회ㆍ손해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들과 세미나 등을 통해 절충을 시도하고 있으나 금융업계가 모두 분담금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