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 불공정거래 대대적 실태 조사

정부가 최근 원자재 파동과 관련, 납품단가 부당인하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조사에 착수한다. 중소기업청은 6월부터 12월까지 제조업체 2,500개사를 대상으로 수ㆍ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1차 협력기업을 중심으로 상ㆍ하위거래선 모두를 일괄 조사하는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중기청은 우선 6월초부터 7월 중순까지 1차 협력기업(1,000개사)을 대상으로 모기업 및 수탁기업과의 납품대금 결제현황을 조사한다. 이후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1차 조사대상인 1차 협력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모기업(250개사) 및 수탁기업(1,250개사)을 대상으로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혐의가 드러난 기업은 마지막으로 현장 확인조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납품단가 부당인하 관련사항을 집중 조사할 것"이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시정요구 불이행 시 해당기업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고 관계부처ㆍ신용평가기관 등에 통보해 정책자금, 공공구매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