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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재편지원 특별법(가칭)'이 만들어진다. 기업들이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면서 기존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등 '자율 빅딜'을 추진할 경우 원샷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투자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총 30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도한다.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이 각각 내년 6월과 10월 중 마련될 예정이며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휴먼 FTA'도 활성화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교육·금융 부문 등을 구조개혁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 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6대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 △금융의 역동성 제고 △교육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투자의욕 고취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정부는 산업은행에 2조원 이상의 현물출자를 통해 15조원 규모의 신성장산업과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대출이 아닌 직접투자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기업도 산업은행의 투자분만큼 부담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총투자규모가 30조원에 이르게 할 계획이다. 원샷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인수합병(M&A) 관련 세제 등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오는 2017년부터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제도를 점수이민제도 중심으로 개편한다. 최고등급 전문인력의 경우 바로 영주 자격을 부여하고 일정 자격을 충족시킨 우수인력도 1년 체류할 경우 바로 영주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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