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 1인당 나랏빚 1000만원… 1인세부담 10만원↑ 550만원

내년 예산 357조 확정… 임기중 90조 재정적자

박근혜 정부가 임기 내내 재정흑자 달성 포기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임기 5년간 복지예산(보건ㆍ복지ㆍ고용)을 평균 7.0% 늘려 내년부터 연간 100조원대에 진입시키고 복지 등을 감당하기 위해 임기 중 총 90조원에 육박하는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를 허용할 방침이다.

국가채무는 내년에 500조원, 오는 2017년에는 6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민이 1인당 지게 될 나랏빚은 내년에 1,000만원, 3년 뒤에 1,100만원을 각각 넘어선다. 임기가 끝나는 4년 뒤에는 1인당 빚이 1,200만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감당하느라 내년의 국민 1인당 세부담은 올해보다 10만원 늘어난 55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26일 정부는 박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및 새 중기재정계획(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춘 3.9%로 조정됐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지출 총액을 올해보다 4.6%(15조7,000억원) 늘린 357조7,000억원으로 잡았다. 이 중 복지지출(보건ㆍ복지ㆍ고용)은 8.7%(8조5,000억원) 증가해 105조9,000억원에 이른다.



반면 내년도 재정수입은 올해 본예산보다 0.5% 줄어든 370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재정수입 감소는 최근의 경기둔화와 세외수입 10조2,000억원 축소(올해 36조9,000억원→내년 26조7,000억원) 등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수입 감소를 고려하면 재정지출 증가율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재정지출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적자살림으로 현정부의 임기 중 재정수지 적자는 90조원에 육박(87조8,000억원)한다. 국가채무는 올해 480조3,000억원에서 5년 뒤 610조원으로 27% 늘어난다.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같은 기간 각각 '26.7%→27.5%'와 '19.9%→20.1%'로 오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