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급등 불길 차단 방화벽 구축

■ 부동산투기 조사 강북.신도시 확대15일 정부가 서울 강북 및 신도시에 대해서도 기준시가 상향 조정 및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사회문제로 비화된 강남지역의 집값급등 현상이 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ㆍ8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강남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는 사실상 중단됐지만 마포ㆍ용산ㆍ동작ㆍ양천ㆍ강동ㆍ성동 등 교통ㆍ환경 등 주거여건이 괜찮은 지역과 분당ㆍ일산 등 신도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강남 일대 투자로 톡톡히 재미를 본 가수요자와 '떴다방'들이 활동무대를 이들 지역으로 옮기면서 아파트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 강남 누르자 인근 지역 활기

강남 아파트시장은 지난 9일 국세청이 아파트 매매자 1,07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발표한 후 거래중단 상태에 빠졌다.

매도자ㆍ매수자 모두 괜히 이런 때 거래해봐야 좋을 것이 없다는 심리가 팽배해 있다. 아파트값 상승에 일조해온 '떴다방'들도 강남지역을 떠났으며 강남ㆍ서초 일대 중개업소들도 절반 정도가 아예 문을 닫아버렸다.

이에 따라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강남 일대 재건축 아파트와 분양권 가격이 며칠새 500만~3,000만원 떨어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강남시장의 안정과는 대조적으로 신도시와 마포ㆍ용산 등의 아파트는 '1ㆍ8 안정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탄력을 받고 있다.

강남과 인접한 강동구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적체돼온 매물이 최근 2~3일 사이 거의 다 팔렸다. 실거래 가격도 평형ㆍ아파트별로 차이는 있지만 연초에 비해 평균 1,000만원 정도 올랐다.

둔촌동 부동산써브의 한 관계자는 "강남시장이 침체되면서 강동 일대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동작구와 성동구 등 한강조망권을 갖춘 아파트에도 상당수 수요자들이 몰렸다. 가격상승폭은 미미하지만 호가(呼價)대로 거래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시세상승이 예상된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예상이다.

◆ 가격급등 사전차단 포석

정부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기준시가 수시조정이라는 초강수까지 동원하며 '1ㆍ8 안정책'을 마련한 것은 강남 일대 집값의 움직임이 정상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파트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벗어나 움직이는데다 인위적인 가격조작으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세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강남 일대 시장이 숨을 죽이면서 일부 '작전세력'이 주요 활동무대를 강북지역으로 옮겨 자칫 방치했다가는 서울 전역이 투기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분당 서현동, 일산 마두동 등 신도시 명문고 주변 아파트 가격도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 확대 방침은 이 같은 서울 및 신도시의 연쇄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제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 엄포용 그칠 가능성도

국세청의 강북 및 신도시지역의 세무조사 방침은 말 그대로 엄포용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남 일대 아파트 거래를 조사하는 데도 국세청의 상당수 인력이 동원되고 있는데 강북 및 신도시지역까지 조사를 확대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까닭이다.

또한 강남 일대 아파트들은 가격이 한두달새 수천만원씩 올라 실거래가와 신고가의 차이가 뚜렷하지만 기타 지역은 그동안 가격 오름폭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탈세의 흔적을 찾기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정부가 강북 및 신도시지역을 세무조사할 가능성은 말 그대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하겠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