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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28일 “민생법안과 (사학법 등을) 필요하면 연계하겠다”고 밝혀 비정규직 관련법과 지방세법 개정안, 금산법 등 주요법안 처리가 9월 정기국회 때도 쉽지않을 전망이다. 강 대표는 이날 국회로 신임 인사차 방문한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과 만나 “(야당이) 민생법이라고 주도적으로 처리해주면 여당은 야당을 깡그리 무시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날치기한다”며 “민생 관련법은 우리가 중심에 서려고 하겠지만, 민생법안과 (쟁점 법안을) 필요하면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어 “청와대 입장에서는 여야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학법처럼 자유민주체제와 관련된 중요 법안은 개혁 입법이란 이름으로 밀고 나가고, 민생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통과시키면 야당은 아무 것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강 대표는 “우리가 제기한 택시ㆍ장애인차량 LPG특소세 면제 등에 대해 여당은 나중에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자며 들어주지 않고 따먹을 것만 따먹으면 끝”이라고도 했다. 강 대표는 그간 민생법안과 정치적 쟁점법안을 분리해 처리하겠다고 밝혀왔으며 연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여권이 처리하려는 지방세법 개정안, 사법개혁법, 국방개혁법, 비정규직 관련 법, 금산법 등 각종 법안이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와 맞물려 더욱 늦춰질 전망이다. 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생각하는 민생법안과 우리가 생각하는 민생법안이 좀 다른 것 같다. 아무 법이나 갖고 와서 민생 법안이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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