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규제 강화 부적절"

내한 무어 WTO사무총장"미국의 철강 규제 강화조치는 실망스럽지만 이로 인해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분쟁해결 노력이 정착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합니다."

7일 한국무역협회 초청으로 방한한 마이크 무어 WTO 사무총장은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특정국의 무역제한 조치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WTO를 통한 무역분쟁 해결 요구가 많아질 것인 만큼 관련 법규의 수정과 보완을 통해 국가들간의 분쟁해결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무어 총장은 "선진국들의 관세구조가 사치품은 낮고 생활필수품은 높아 일반 소비자들이 연간 수천만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출범할 도하라운드를 꼭 성공시켜 잘못된 무역보호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무어 총장은 또 다자간 협상과정에서 개도국들이 농업 등 특정 산업분야에서 최혜국 대우 등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 "정치적 논리 때문에 자유무역이 주는 경제적 혜택을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가난할 권리'를 고집하는 것"이라며 "현재 WTO 내에서 일부 개도국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유무역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국제 규범 준수와 이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WTO 가입이 큰 기회인 만큼 중국 정부는 가입 이후 평균관세를 15%에서 12%로 낮추고 1,400여개의 무역 규제 중 절반을 없애고 240여개의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