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논란 이렇게 풀자

올해는 사상 최대의 태풍피해로 수많은 수재민들이 생겨나고 이들 중 일부는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아픔을 겪었다. 강릉지역에 연평균 강수량의 3분의2가 하루에 쏟아진 것을 비롯, 전국적인 피해규모가 5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니 사상 최대의 재해라 할 만하다. 수마가 지나간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 하니 하루가 다르게 쌀쌀해지는 날씨가 걱정스럽다. 이번 물난리를 겪으면서 국제연합(UN)이 우리나라를 물부족국가로 분류한 사실이 떠올라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든다. 갈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던 비가 우기에는 삶을 위협할 정도의 수해로 돌변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처럼 수해와 물부족이라는 악순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번 수해 역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라고 원망하는 이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물 사정을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밀도와 강수의 대량유실로 인해 국민 1인당 연평균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8%에도 못 미칠 정도로 물이 부족한 나라다. 연평균 총강수량 중 증발되거나 지하로 스며드는 양을 제외하면 728억톤만이 하천으로 흘러나오는데 이중에서 약 54%가 바다로 빠져나가 불과 333억톤만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나마 하천으로 흘러나오는 728억톤의 물 가운데 68%는 6∼9월에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10년 후 연간 약 18억톤의 엄청난 물부족 위기를 예고할 뿐만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집중호우에 따른 수재민들의 고통에도 가슴이 아팠지만 마냥 흘러 내려가는 물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여름철 우기는 갈수기를 대비해 물을 비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이를 담아둘 그릇을 마련하지 못해 상당량의 이용가능한 물을 바다로 아깝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댐 건설계획을 발표했지만 환경단체의 반대와 님비(NIMBYㆍ지역이기주의)에 부딪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댐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물 절약, 물 가격 현실화, 취수원 다양화 등 수요관리만 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러한 대책들이 꼭 필요하고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원천적인 수자원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 때문에 근본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무조건 댐을 건설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댐을 건설할 때 어느 정도 환경을 훼손할 수밖에 없지만 우기에 집중되는 수자원을 저장하고 홍수를 예방하는 기능을 잘 활용하면 어느 정도 치수(治水)가 가능할 뿐 아니라 자연환경도 보전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 핌피(PIMFY)라는 말이 있다. 님비와 상대적인 개념인데 월드컵 경기배정과 엑스포 유치 등 자기 지역에 이익이 될만한 시설 및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신조어로써 'Please In My Front Yard'를 줄인 말이다. 으로 엄청난 물부족과 수해가 예견되는데도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대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느니 바로 이 핌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사업주체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도와야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댐이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로 받아들여져 댐 건설 유치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역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선정경위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 댐이 아무 곳에나 건설될 수 없기 때문에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경위를 지역주민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그리고 나서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할 피해보상액을 적정하게 책정하고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한 지역발전계획을 마련, 개발 후에도 지원을 성실하게 지속한다면 주민들이 무작정 부르짖는 '내 뒷뜰에는 안된다'에서 '우리 앞마당으로 오세요'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연환경 파괴를 이유로 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환경단체도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을 바꿔야 한다. 온 국민이 지속가능한 삶을 살려면 물부족 및 수해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고 이를 위해 최소한의 댐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취지를 이해하고 환경친화적 댐건설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악화되고 있는 물 사정을 개선함으로써 온 국민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환경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물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한다. /백남홍<대한상의중소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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