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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덤핑규제 협상대상 아니다" 한미FTA서 논의제외 강력 시사…진통 불가피 시애틀=손철기자 runiron@sed.co.kr 관련기사 • "美 수입장벽 개선" 공염불 가능성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우리 측의 주요 관심사인 ‘반덤핑 규제 개선 요구’에 대해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해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큰 진통이 불가피해졌다. 4일 서울경제가 단독 입수한 ‘대미(對美) 반덤핑규제 개선 10대 요구사항’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에 ‘최소부과 원칙 적용’ 등으로 덤핑 규제를 남발하지 말라고 촉구했으나 미 측은 반덤핑 문제를 무역구제 분과 통합협정문에 포함하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FTA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 측이 무역구제 분과에서 반덤핑 분야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통합협정문 마련조차 쉽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 측이 국제협상의 일관성과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무역촉진권한(TPA)의 시간제약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이를 뚫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무역구제는 덤핑, 보조금 지급 및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보호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반덤핑관세 부과, 상계관세 부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등이 대표적인 장치다. 미 측은 까다로운 반덤핑제도를 수입장벽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지난 6월 현재 미국이 우리나라에 취한 수입규제조치 18건 중 16건이 반덤핑과 관련돼 있다.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는 “83~2005년 미국이 징수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이 373억달러(약 36조원)에 달한다”며 FTA 협상에서 미 측의 반덤핑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입력시간 : 2006/09/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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