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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3년 이후 올해까지 주택 보유세 세수가 555%나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세금이 가파르게 증가하게 된 것이다. 16일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시 부담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은 5조9,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재산ㆍ종부세 징수액은 4조3,000억원으로 1년 만에 37.2% 증가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보유세는 2003년 9,000억원에서 2004년 1조원을 기록했다. 그 뒤 2005년 2조9,000억원, 2007년 5조9,000억원 등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기간 동안 보유세는 9,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무려 555.6%나 상승하는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집을 사고 팔 때 내는 취득ㆍ등록세도 집값 상승과 실거래가 과표 변경으로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났다. 2003년 13조원, 2004년 12조원에서 2005년 13조3,000억원, 2006년에는 16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2003~2006년 보유세와 취득ㆍ등록세를 합친 주택 관련 세수는 13조9,000억원에서 21조1,000억원으로 51.8% 늘어났다. 참여정부가 마련한 보유세 플랜에는 내년에도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도 지속 상승하는 것으로 돼 있어 부동산 매입ㆍ보유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과표 현실화 등 정부 정책방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세금 증가폭이 너무 가파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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